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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을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여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역내 동맹에 대한 방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북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개발을 경솔하게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고사하고 고립을 심화하는 동시에 주민을 가난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행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 신속하고 믿을만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 확인한 지 약 1시간만인 새벽 1시 45분(미국 동부시간 기준)경 발표된 이날 성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 상황의 심각성을 보였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에서 발생한 폭발성 지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北핵실험, 스스로 벼랑끝으로 향하다 . |
| 세계 위협한 댓가로 ‘기나긴 겨울’ 맞을 것 |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53초. 기상청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을 감지했다. 길주군이라면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가 위치한 곳이 아닌가.
국방부는 이후 지진규모를 4.9로 수정했고 북한이 6~7KT급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참고로 KT는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을 의미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서둘러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고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핵실험 여부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세계가 같은 시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으름장은 물론이고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까지 결사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핵무기라고 생각한 게 분명하다. 이것이 위험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었다.
핵실험 이후 얼마가 지나니 마침내 북한이 스스로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그뿐인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떼에 한발씩 물러나며 받아주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규탄했음에도 당당하게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완료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니.
그들이 말이 정말이라면 핵폭탄의 소형화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는 곧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가 완성됐다는 말이지 않은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도 유엔도,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이들을 막지 못했다. 이제라도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북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강력한 촉구를 무시한 북한은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오늘밤 11시면 유엔 안보리가 긴급소집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직접 주재하고 북핵 실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세계를 기만한 북한이 백기를 들 수 있을만큼 강력한 제재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로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얻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강력한 제재, 그리고 고립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등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물며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더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서 설 연휴 둘째날인 11일 북한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한 지도층은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면전을 벌이고, 인공위성과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도의 각오라면 단순히 대외용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핵개발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즘에 강행한 게 북한의 핵실험이다.
북한이 스스로 벼랑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스스로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모든 국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다.
다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전술에 우리가 너무 놀아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은 기술적 이유로 발사를 연기한다고 했었고, 발사체를 내려 놓는 등 우리의 주의를 흐려놓았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다음날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들의 기만전술에 당한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가 철수하는 것을 파악했다. 그 배경을 분석하느라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고도의 기만전술이라고 의식한 나머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다소 소극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다. 안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으려고 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해 남한과 국제사회를 핵으로 위협해 6자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어찌됐든 향후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5년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한에 채찍을 들어 간신히 북한과의 상하관계를 탈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북핵은 다시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협상에서 북핵압박을 벗어나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들까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 북한이 기대하는 것이 혼란 아니겠는가. 정부는 또한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수많은 악재들이 예측되고 있다. 분열은 금물이다. 국민의 일치단결만이 악재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은 명심하라.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핵실험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 무슨 득이 있겠는가.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더 공고한 체제 결속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실질적으로 더 헐벗고 굶주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곧 닥칠 붕괴를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세계가 생각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 북한은 이제 기나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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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카드 사용해버린 김정은, 죽는 일만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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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드디어 미친 짓을 감행한 모양이다. 1월 12일 정오 직전, 여러 나라들이 핵실험장인 풍계리 부근에서 진도 5.1의 인공지진 파를 탐지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핵실험 폭발력의 8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정밀진단과정이 남아 있지만.
핵실험을 했다면 우라늄 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라늄 폭탄은 소형화를 의미한다. 소형의 핵폭탄이 손 쉽게 중동 등의 불량국가나 불량집단에 넘어가면 미국은 발을 뻗고 잠잘 수 없다. 북한의 특수 테러전문가들이 직접 미국에 가미가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9.11테러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목에 칼끝을 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안보와 NPT리더십이 더 많은 위험에 빠져든다. 미국은 조기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무슨 조치를 취하든 그것은 정당방위를 위한 조치로 국제사회는 용인할 것이다. 소형핵의 국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것을 봉쇄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핵크럽국가가 됐다 해도 국위가 선양됐다며 만세부를 북한주민은 얼마 없을 것이다. 핵실험은 김정은의 명을 재촉하는 악수중의 악수였다. 김정은 체제가 멸망할 날이 멀지않은 것이다.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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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할 때이다! |
국제사회가 北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핵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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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오늘 핵실험을 계기로 核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實戰배치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自衛的 對應핵무장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년에 李東馥(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尹龍男(전 합참의장), 金大中(조선일보 전 주필)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를 公論化하였다.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한국은 단기간에 核폭탄을 만들 수 있다. 質과 量에서 北을 압도할 수 있다.
2. 거대한 공업기술을 가진 나라, 특히 원자력 기술 强國인 한국은 핵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고농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 핵폭탄 제조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재처리의 대상인 사용후 핵연료와 고농축의 대상인 우라늄 보유량도 어머어마하다. 기술과 원료와 人力은 충분하다. 문제는 국가의지이다.
3. 법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막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核확산 금지 조약(NPT)과 재처리 시설 등을 금한 韓美원자력 협정이다.
4. 이런 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核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韓美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敵의 핵무장을 국제사회(유엔, 6자회담)가 막지 못하여 안보상의 치명적 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하여 두 가지 法的 장애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는, 對應 핵무장을, 국가생존을 위한 主權 행사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의 논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먹히려면 강력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5. 대한민국의 核개발은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核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敵이 먼저 핵개발을 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核개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를 막을 논리와 법은 없다.
6. 核개발 자체는 비밀로 하더라도 核개발 의지는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개발은,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일 뿐 아니라 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核개발, 즉 '평화의 核'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즉,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核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7. 주권행사에 의한 자위적 목적의 對應 핵개발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이어야 한다. 몇 몇 엘리트들이 密室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와 민족이 살기 위하여 核무장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核무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한다.
8. 自衛的 핵무장 운동은 한국인이 오랜 노예근성과 事大主義을 극복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똘똘 뭉친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9. 核무장을 하면 국제사회가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安保를 위하여는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논리와 법리로써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설득하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끼리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韓美FTA는 그런 점에서 안전판이다. 核무장한 깡패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국가 存亡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北이 核을 폐기하면 한국도 폐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노예근성과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10.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核主權 행사에 의한 자위적 핵무장'은 올해 愛國운동의 가장 중요한 主題여야 한다. 2013년 02월12일 16:21분 56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