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강행에 중국 말로만 제재, 속으론...

미 아태 지역 군사력 재배치에 북 도발이 중국 G2 위치 확고히하는 계기
소식통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한 북 핵실험은 끝나지 않을것"

 

 

◇ 12일 북한 조선중앙TV가 3차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MBN화면촬영) ⓒ데일리안

 

북한이 12일 오전 끝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의 형태는 결의안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는 안보리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으며,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 한층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57분50초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폭발규모 6~7킬로톤(kt)의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불과 하루 전날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연막전술을 펴다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한 제재 동참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침 일본 언론도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허점 투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반대 기류를 형성했다. 중국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고, 북한은 세계 30여개국에 연하장을 보내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시켰다. 곧이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서 미국과 중국이 완벽한 협조 관계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재배치하면서 중국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대미 갈등 요소를 북한이 대신해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니 중국으로선 표정관리하기에 바빠진다는 해석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된 지금도 사실 중국은 표정관리 중이라고 봐야 한다”며 “중국 대신 북한이 나서 미국의 비위를 긁고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사실 중국이 지금처럼 G2 국가로 부각되기까지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이에 따른 6자회담이 뒷받침된 측면이 크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봐도 중국은 오히려 북한이 감행하는 각종 도발 행위에서 오히려 덕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는 말로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진짜 압박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완벽하게 공조해 압박해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북한은 설사 중국과의 거래가 끊어진다고 해도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소식통은 “통상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과 원유의 절반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있고, 원유의 경우 러시아가 보상을 받고 지원하는 데다 중국은 단지 나홋카에서 실어오는 원유 수송선을 대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역시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일례로 북한이 획득한 외화 대부분을 예금하는 평양시 보통강 구역 (안산호텔 내에 있는) 대동신용은행은 영국인이 총재로 있는 사실상 영국에 본사를 둔 은행이다. 미국이 영국에 본사를 둔 은행 하나 통제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뤄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현재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쌀을 지원받고 있지만 군수물자만큼은 완벽하게 자력으로 갖추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이상 지금처럼 실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다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해 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