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침내 핵무장 길을 터놓다.

34년만에 원자력기본법에 '안보 목적' 조항 추가… 자민·민주·공명당 합작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길을 열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자민당이 주도하고 집권 민주당과 공명당이 동의해 '원자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개정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의 방침을 정한 법률로, 그동안 원자력 개발은 평화목적에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34년 만에 관련 조항을 바꾸자 사실상 핵의 군사적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보장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방위 및 군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관리감독 관청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 규제위원회설치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됐다.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당초 일본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는 없었고, 자민·공명당의 수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공산당·사회당은 법안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데 대해 반대했지만, 집권 민주당은 찬성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하지만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원자력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까지 바꾼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핵의 군사적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실질적인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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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심 불쾌함 속 동향 예의주시
■ 일본 '核무장'우려
한국은 세계 9위 원전 수출국가 불구,  우라늄 농축·폐연료봉 재처리 금지

• 사진은 일본의 민간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아리랑3호를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의회의 원자력 관련법 개정으로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21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주변국에 사전 설명 없이 전격 단행된 법 개정에 대해 내심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원자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과 일본 내부의 진전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다만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모범적인 핵무기 비확산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당장 정부가 예단해서 반응하기는 곤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이 원자력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주권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일본은 농축 기술을 확보했고 매년 상당량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4년 원자력연구소에서 극소량(0.2g)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받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우라늄은 3% 농축하면 발전용으로, 90% 농축하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된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목을 잡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로 선언문은 사문화됐지만 정부가 원자력 주권을 내세워 비핵화 기조를 포기하면 북핵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한국을 잠재적 핵개발 위험국으로 분류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2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1% 수준인 원전의 전력 의존도를 2030년 59%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세계 9위 규모의 원전 수출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몸집은 불어난 반면 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국내 원전 폐기물 보관시설은 2016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