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임대 행복주택…수서·고덕 등 13곳~

철도위 8600가구 올 공급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분야 핵심 공약인 `철도위 행복주택(임대)` 시범사업지로 서울 수서ㆍ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경의선 고양 행신역사 등 수도권 1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1차로 시범사업지에 행복주택 8600가구를 공급하고, 2014~2017년에는 매년 4만6000~4만8000가구를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영구 임대주택형이지만 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입주자가 떠나야 한다.

정부는 행복주택단지 인근에 비즈니스호텔이나 업무상업시설 등도 함께 지어 투자비 회수와 임대료 인하를 꾀하기로 했다. 소위 일본식 복합 개발 모델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LH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유휴용지가 있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 소재 철도용지 42곳을 잠정 선정하고, 이 가운데 13곳에서 올해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시범사업지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 지하철 차량기지(19만6680㎡), 강동구 하일동 고덕 지하철 차량기지(26만2926㎡) 등 강남권 요지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강남ㆍ서초에서 공급했듯 서울 요지에도 행복주택을 일부 지어 저가 주택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대문구 이문차량기지(23만9714㎡), 구로구 오류동 역사(11만1969㎡),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8347㎡) 등 지하철이 지나는 강북 역세권도 다수 포함됐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 주택공급규칙을 따르되 사회활동이 왕성한 입사 초년생, 대학생 등에게도 특별공급 기회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공급기관별로는 올해 서울시ㆍ경기도 등이 공유지에서 1400가구, LH가 철도용지에 5000~6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실제 착공까지 가능한 물량은 1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공공주택은 현재 `지구 지정→지구계획 수립→주택사업 승인`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사업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용어설명>

▷행복주택 : MB정부 때 ’보금자리’처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서민 주거복지용 공공주택의 대명사다. 주로 철도용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임대아파트와 기숙사ㆍ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향후 유수지, 동사무소, 미매각 학교 용지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유지보다 땅값이 싼 국유지를 활용하므로 임대료를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