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세금폭탄… "전세에 살어리랏다"

[[머니위크]267호 < 주택 자가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 >]

 
주택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매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재계약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최근 취득세 감면 연장소식이 전해지면서 주택 거래가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냉랭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우스푸어에서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주택수요를 묶는 족쇄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머니위크 267호 < 주택 자가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 > 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제시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다. 댓글에 나타난 의견들은 왜 주택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꺼리는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1억원을 대출하면 월 100만원씩 한달도 빠지지 않고 100개월 즉, 8년4개월 동안 갚아야 겨우 원금상환한다. 거기에 이자를 더하면 10~12년이 걸린다. 월 50만원씩 갚으면 25년이 걸린다. 단 실직이나 질병이라는 변수에 걸리면 망하는 거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10~25년 동안 50만~100만원 월세 사는 거랑 똑같다. 그 시간이면 아파트도 노후가 돼 또 대출 받아야 하고. 평생 초고액 월세 살다가 죽게되는 거지. (부동산님)
특히 주택보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는 돈 있어도 집 안사는 풍토를 만든 주범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셋값이 올라도 집을 안사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의견이다.

▶소득 없는 부자들은 집을 안삽니다. 의료보험료에, 국민연금에, 재산세 등에 보유세가 너무나 많이 붙어서죠. 보유세 중 의료보험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집 팔고 전세 살면 보유세를 안내고 복지 혜택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 사는 바보가 누구일까요? (금빛님)
▶집을 보유하면 그때부터 세금폭탄인데 누가 집을 사려고 하나. 집 가진 사람들이 묵직한 헌납으로 애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보유에 은행권의 장기저리융자로 안정적인 주택구매의 길을 터주고 들쑥날쑥한 주택시장에 건전성도 확보되길. (느낌표님)
언론의 책임의식을 지적한 댓글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최근 케이블방송에서 주가 띄우기로 부당하게 돈을 번 주식전문가나 방송에서 활동한 명성을 앞세워 4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한 부동산전문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이 전문가 검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기자가 취재활동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요건이라고 다짐해본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재앙이자 인화다. 무책임한 언론에서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기해서 큰돈을 번 사람들(연예인 등)을 재테크전문가라고 우상화시켰다. 이들이 언론에 나와 부동산 투기한 짓을 자랑거리라고 떠들어대니 중산층들이 은행에서 빚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투기광풍이 불게 된 것이다. (차이나통님)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 제2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