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담뱃값 인상 발의, 평생 먹을 욕먹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6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지난달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담뱃값 올릴 때 됐다라고 말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에 그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빠르면 내일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현재 담뱃값 2500원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꺼번에 2000원 올리는 것 맞습니까?

◆ 김재원> (웃음) 네. 오늘 그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정관용> 우선 발의한 배경은요? 왜 그렇게 하셨죠?

◆ 김재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담뱃값은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장차 우리 국민 건강에 아주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차로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담뱃값을 좀 높여서 흡연율을 적어도 한 3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흡연율이 몇% 정도 됩니까?

◆ 김재원> 지금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흡연율입니다.

◇ 정관용> 성인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담뱃값이 가장 싸다고 하셨는데 소득을 감안한 담뱃값도 그렇습니까?

◆ 김재원>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쌉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돈으로 따져서 보통 한 12000원, 15000원, 17000원 이런 상황에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꺼번에 2000원을 올린다, 무려 80%. 이거 너무 가파른 거 아닐까요?

◆ 김재원> 그런데 담뱃값을 그냥 500원, 1000원 이렇게 올리면 물론 서민 부담이나 조세 저항, 애연가들의 저항은 좀 적겠지만. 그렇게 살금살금 올리면 결국은 금연 확대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세금을 일부 조금 더 거두고 그다음에 담배 제조업체나 또는 담배 판매상의 소득만 조금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효과밖에 되지 않는데. 담뱃값을 시뮬레이션 해서 한 2000원 정도 올리면 청소년 흡연율과 성인들의 흡연율이 가격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2000원 이상 3000원, 4000원 올리면 담뱃값을 올림에 따라서 흡연율은 좀 떨어지지만, 워낙 애연가들은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계속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효과가 높은 20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자 이런 결론입니다.

◇ 정관용> 아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500원 인상했을 경우, 2000원 인상했을 경우. 그렇게 실증적으로 대폭 올려야 흡연율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자료가 있나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나 보죠?

◆ 김재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흡연율 또 담뱃값 인상에 따라 2500원에서 500원을 올릴 경우에 한 7.3% 정도 제조업체의 반출량이 떨어지고. 1000원을 올리면 14%, 1500원을 올리면 22%, 2000원을 올리면 29.3%.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500원, 1000원도 다 단계적이지만 흡연율 하락에는 기여를 하긴 하네요. 그렇죠?

◆ 김재원> 당연히 좀 기여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격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지고.

◇ 정관용> 다시 또 피우기 시작한다?

◆ 김재원> 결국에는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말이고 이게 한 2000원쯤 올리면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스스로 사용하신 용어가 500원이나 1000원을 올리면 결국 그냥 국민들 호주머니 턴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2000원을 올리는 것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 김재원> 제가 이 법을 발의하고 평생 얻어먹을 욕보다 더 많이 욕을 먹었는데요.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는 것부터, 무슨 공약 지키라고 했지 언제 서민 호주머니 털라고 그랬냐. 이런 다양한 욕을 먹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상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가 흡연율도 너무 높고. 또 이것을 어떤 충격요법을 쓰지 않는 한 청소년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는 경우에는 장차 국민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다시 어떤 건강을 돌보는 예산,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이 더 늘어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비가격 정책으로도 금연운동을 해야겠지만 가격정책으로도 반드시 금연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서민층의 부담이 오는 것은 이런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우선시해서 이 정책의 선택의 문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책의 선택은 그래도 국민 건강을 돌보는 쪽이 좀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1691번 쓰시는 분. 아예 5000원쯤 올려서 국민 건강 증진해야죠. 이렇게 하셨는데요?

◆ 김재원> 좀 비난 섞인 말이라고 보는데요. 5000원을 올리게 되면 실제 담배 흡연율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만큼 실제 흡연율 떨어지는 만큼 가격효과가. 그러니까 2000원을 올렸을 때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만큼 5000원을 올리면 그 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담이 좀 더 가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렸을 때 흡연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을 선택해서...

◇ 정관용> 그게 2000원이다?

◆ 김재원> 하자는 겁니다.

◇ 정관용> 7782번 쓰는 분 서민과의 노동자의 유일한 낙인데 이런 의견은요?

◆ 김재원> 그뿐만이 아니라 벼룩의 간 내먹는다든지 (웃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발 좀 담배 좀 끊어주십시오.

◇ 정관용> 이 2000원을 올리는 게 담배 소비세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 두 가지를 올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 김재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마련된 돈은 어떻게 씁니까?

◆ 김재원>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또는 민간금연단체의 활동 이런 데도 쓰이도록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법적용을 하려고 제출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000원 올리게 되면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갖게 되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 김재원> 그래도 이게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 흡연율이 반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전혀 수입에는 변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재원> 그런데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나 담배소비세는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그 반면에 또 소매상들 담배 판매하는 판매상과 또 담배 제조업자 그리고 엽연초 생산농가 이분들도 판매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익보전이 실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에서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다른 의원들 반응이 어때요? 이번에 통과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원> 상당히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담배 피우는 의원님은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면박주시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통과 자신하세요? 어떠세요?

◆ 김재원> 이제는 적어도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함께 발의하는데 많이 동참을 하는 상황이어서 의원들 자유투표를 하면 저는 충분히 통과가 될 통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난번 인상했던 게 언제였죠?

◆ 김재원> 지난번요?

◇ 정관용> 네. 담뱃값 마지막으로 올랐던 것.

◆ 김재원> 그게 2000년대 초반이라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재원> 그래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되면서 또 국민소득이 증가되면서 사실상 담뱃값은 계속 떨어져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8년 이상 올리지 않았으니 이제는 올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 그리고 올리려면 2000원 올리자 하는 말씀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겠죠. 고맙습니다.

◆ 김재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